문서보기 - 조심 2012부3565, 2013. 6. 13.
문서번호 조심 2012부3565, 2013. 6. 13.
쟁점기타소득의 실 필요경비를 인정하거나 80% 필요경비를 인정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소득
기각
결정일 2013. 6.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