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3서0960, 2013. 6. 10.
문서번호 조심 2013서0960, 2013. 6. 10.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한 처분이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등
양도
기각
결정일 2013. 6.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