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20 02-0123, 2002. 2. 25.
문서번호 20 02-0123, 2002. 2. 25.
지목변경 당시 토지의 소유자와 영유아보육사업자의 명의가 다른 경우 시가표준액의 차액에 대하여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지방·기타
기각
결정일 2002. 2.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