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3구0417, 2013. 6. 10.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13구0417, 2013. 6. 10. [소액]
청구인일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명의수탁자에게 증여세를 부과하고 청구인을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의 당부
상증
기각
결정일 2013. 6.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