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2중4333, 2013. 6. 10.
문서번호 조심 2012중4333, 2013. 6. 10.
법원의 벌금형 확정,판결 등이 수사기관(경찰)의 심문조서내용까지 허위로 보아 판결한 것인지 여부
상증
경정
결정일 2013. 6.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