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3서0171, 2013. 6. 7.
문서번호 조심 2013서0171, 2013. 6. 7.
청구인이 모로부터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 처분에 대하여, 모의 오랜 기간 투병 등으로 청구인인 부동산 양도대금을 청구인 명의로 관리하면서 병원비등으로 사용하였음에도 이를 증여로 본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상증
경정
결정일 2013. 6.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