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3구0474, 2013. 5. 30.

문서번호 조심 2013구0474, 2013. 5. 30.

청구인을 독립된 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부가 기각

결정일 2013. 5.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