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2서3088, 2013. 6. 5.
문서번호 조심 2012서3088, 2013. 6. 5.
청구인이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교부받은 신주와 관련하여 이를 명의신탁 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상증
기각
결정일 2013. 6.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