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3중0757, 2013. 5. 29.
문서번호 조심 2013중0757, 2013. 5. 29.
청구인이 취득한 대토농지를 사실상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취득한 대토농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13. 5.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