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2서5131, 2013. 5. 24.
문서번호 조심 2012서5131, 2013. 5. 24.
청구인을 소득세법상 거주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소득
기각
결정일 2013. 5.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