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3서0951, 2013. 5. 29.
문서번호 조심 2013서0951, 2013. 5. 29.
의제취득일(85.1.1.) 이전에 환지예정지로 지정되어 환지처분된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그 취득가액계산에 있어서 환지된 면적을 기준으로 계산한 처분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13. 5.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