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1전5040, 2013. 5. 30.
문서번호 조심 2011전5040, 2013. 5. 30.
쟁점금액을 정당한 사유없이 지연회수한 것으로 보아 가지급금으로 볼 것인지 여부
법인
기각
결정일 2013. 5.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