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3서0747, 2013. 5. 30.

문서번호 조심 2013서0747, 2013. 5. 30.

무허가주택 철거 후 나대지인 쟁점토지를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의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13. 5.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