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3부1322, 2013. 5. 31.

문서번호 조심 2013부1322, 2013. 5. 31.

쟁점토지가 농지대토 감면대상 농지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13. 5.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