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2부5212, 2013. 5. 31.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12부5212, 2013. 5. 31. [소액]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절차 이행판결 후 소유권환원이 이루어지지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이를 유상양도로 보아 한 처분의 당부 등
양도
기각
결정일 2013. 5.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