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2부4799, 2013. 6. 5.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12부4799, 2013. 6. 5. [소액]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거래(고철)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부가
기각
결정일 2013. 6.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