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3중1010, 2013. 6. 5.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13중1010, 2013. 6. 5. [소액]
청구인이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후 납부하지 않자 무납부고지한 것에 대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를 포함한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부가
기각
결정일 2013. 6.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