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2중5350, 2013. 5. 30.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12중5350, 2013. 5. 30. [소액]
토지를 취득한 후 하자 등을 이유로 전 소유자에게서 합의금으로 수령한 OO백만원을 매매대금 반환으로 보아 취득가액에서 차감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양도
취소
결정일 2013. 5.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