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3광0872, 2013. 5. 30.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13광0872, 2013. 5. 30.  [소액]

쟁점건축물을 청구인이 신축한 것으로 보아 그 도급금액에 대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소득 기각

결정일 2013. 5.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