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20 02-0113, 2002. 2. 26.

문서번호 20 02-0113, 2002. 2. 26.

합유자 중 일부의 사망으로 인하여 사망한 자를 제외한 청구인 명의로 명의를 변경한 것은 재산권을 처분하거나 취득한 것인지에 대한 당부(기각)

지방·기타 기각

결정일 2002. 2.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