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20 02-0112, 2002. 1. 7.
문서번호 20 02-0112, 2002. 1. 7.
공유자들을 상태로 소유권 이전등기 소송을 제기하여 일부 공유자들에 대하여만 승소판결이 확정된 경우 승소판결이 확정된 공유지분에 대하여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취소)
지방·기타
취소
결정일 2002. 1.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