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2서3720, 2013. 6. 3.

문서번호 조심 2012서3720, 2013. 6. 3.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법인이 발행한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제3자를 통해 저가로 취득하여 이익을 분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상증 기각

결정일 2013. 6.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