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3서1552, 2013. 5. 30.
문서번호 조심 2013서1552, 2013. 5. 30.
이 건 본세와 가산세 및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대한 행정소송 중 처분청이 가산세부과처분을 취소하고 가산세 산출근거 등을 적시하여 다시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법인
기각
결정일 2013. 5.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