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1구1968, 2013. 5. 31.
문서번호 조심 2011구1968, 2013. 5. 31.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총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각각 안분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소득
기각
결정일 2013. 5.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