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3중1573, 2013. 5. 15.
문서번호 조심 2013중1573, 2013. 5. 15.
쟁점일반주택은 근무상 형편 등의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13. 5.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