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3중1278, 2013. 5. 15.
문서번호 조심 2013중1278, 2013. 5. 15.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상속당시 기준시가가 아닌 소급감정가액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13. 5.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