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1991.1.1. 개별공시지가”를 “1990.1.1. 개별공시지가”로 보아 환산취득가액을 산정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문서보기 - 조심 2012광5109, 2013. 5. 15.

문서번호 조심 2012광5109, 2013. 5. 15.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1991.1.1. 개별공시지가”를 “1990.1.1. 개별공시지가”로 보아 환산취득가액을 산정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양도 경정

결정일 2013. 5.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