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20 02-0107, 2002. 2. 19.
문서번호 20 02-0107, 2002. 2. 19.
법인간의 유상승계 취득에 있어 잔금을 지급한 후 매매계약을 합의 해제한 경우 이미 성립한 취득세 납세의무가 소멸되는지 여부(기각)
지방·기타
기각
결정일 2002. 2.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