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3중0989, 2013. 5. 15.

문서번호 조심 2013중0989, 2013. 5. 15.

청구인의 국외주택 양도에 대하여 국내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 (쟁점1 관련)

양도 취소

결정일 2013. 5.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