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3서0871, 2013. 5. 13.
문서번호 조심 2013서0871, 2013. 5. 13.
쟁점종전주택을 재건축할 목적으로 재건축조합에 신탁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한 것에 대하여「소득세법」상 양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13. 5.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