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2서5276, 2013. 5. 10.

문서번호 조심 2012서5276, 2013. 5. 10.

쟁점토지의 양도시기 및 양도당시 법인격 유무 여부

법인 기각

결정일 2013. 5.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