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3서0730, 2013. 5. 9.

문서번호 조심 2013서0730, 2013. 5. 9.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의 적용에 있어서 처분청이 적용한 감면대상 소득금액 계산방법(조특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이 적법한지 여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13. 5.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