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3중1217, 2013. 5. 6.
문서번호 조심 2013중1217, 2013. 5. 6.
쟁점금액은 회수가능성이 없으므로 총수입금액에서 차감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소득
기각
결정일 2013. 5.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