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3부1196, 2013. 5. 28.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13부1196, 2013. 5. 28. [소액]
부동산임대업자가 부동산임대용 건물을 임차인에게 양도한 경우 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부가
기각
결정일 2013. 5.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