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3중1504, 2013. 5. 31.
문서번호 조심 2013중1504, 2013. 5. 31.
청구인이 비상장법인 발행주식을 시가보다 저가로 양수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시가를 보충적 평가액으로 평가함에 있어 유상증자 효과를 반영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상증
경정
결정일 2013. 5.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