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3중1411, 2013. 5. 21.
문서번호 조심 2013중1411, 2013. 5. 21.
쟁점주식의 양도에 대하여 중소기업 주식의 양도소득세율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13. 5.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