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3부0434, 2013. 5. 21.
문서번호 조심 2013부0434, 2013. 5. 21.
등기부상의 등재내역에 따라 쟁점토지의 소유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13. 5.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