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2중0809, 2013. 5. 13.
문서번호 조심 2012중0809, 2013. 5. 13.
쟁점선급금 및 쟁점대여금을 공익목적사업 외로 사용하였는지 여부
상증
기각
결정일 2013. 5.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