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3중0479, 2013. 5. 9.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13중0479, 2013. 5. 9. [소액]
쟁점토지의 청구인 지분이 1/2이고 양도가액은 취득가액과 동일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13. 5.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