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2서4029, 2013. 5. 1.
문서번호 조심 2012서4029, 2013. 5. 1.
법원판결에 따라 보전 받은 쟁점배상금액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소득
경정
결정일 2013. 5.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