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1서5150, 2013. 5. 27.
문서번호 조심 2011서5150, 2013. 5. 27.
청구법인을 피고로 하는 쟁점이행보증금 반환청구 소송이 진행 중이므로 쟁점이행보증금 및 관련 이자의 귀속시기가 미도래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법인
기각
결정일 2013. 5.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