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3중0968, 2013. 5. 24.
문서번호 조심 2013중0968, 2013. 5. 24.
청구인으로부터 쟁점금액을 회수할 수 없는 것으로 보아 상여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
소득
기각
결정일 2013. 5.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