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3중1138, 2013. 5. 24.
문서번호 조심 2013중1138, 2013. 5. 24.
양수자의 잔금 미지급으로 부동산 매매계약이 원인무효로 판결되었고, 제3자인 신탁취득자로 인하여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처분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13. 5.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