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3서0758, 2013. 5. 23.
문서번호 조심 2013서0758, 2013. 5. 23.
청구인이 배우자로부터 송금받은 현금은 대여금, 그 이자, 생활비 및 정신적 피해보상금임에도 이를 증여로 본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상증
기각
결정일 2013. 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