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3서1396, 2013. 5. 23.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13서1396, 2013. 5. 23. [소액]
청구인에게 전자세금계산서 미발행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에 대하여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통지서를 청구인과 동일사업장을 사용하나 칸막이로 별도 구분된 사업장의 직원이 수령하였으므로 동 가산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부가
취소
결정일 2013. 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