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3중1029, 2013. 5. 20.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13중1029, 2013. 5. 20. [소액]
쟁점입주권과 쟁점채무를 배우자에게 부담부증여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13. 5.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