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3서1022, 2013. 5. 16.
문서번호 조심 2013서1022, 2013. 5. 16.
이중계약서로 양도소득세를 탈루한 것으로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쟁점1관련)
양도
기각
결정일 2013. 5.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