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3서0534, 2013. 5. 16.
문서번호 조심 2013서0534, 2013. 5. 16.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여부를 정하는 대주주의 범위를 법률이 아닌 대통령령에서 규정한 것을 포괄위임입법을 금지한 헌법에 위배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쟁점1관련)
양도
기각
결정일 2013. 5.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