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3중0390, 2013. 5. 16.

문서번호 조심 2013중0390, 2013. 5. 16.

쟁점토지 양도로 발생한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13. 5.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