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2중5024, 2013. 5. 16.
문서번호 조심 2012중5024, 2013. 5. 16.
쟁점거래를 주식소각목적의 자본거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소득
기각
결정일 2013. 5. 16.